법령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도1844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][집19(3)형,061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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